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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82년 10월 중국 天津에서 체결된『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』
(이하『中朝章程』으로 약칭함)은 1894년의 청일전쟁 직전까지 한중 두 나라 관계의 기본 프레임을 마련한 가장 중요한 국제법 문헌으로서 19세기 말 한중관계사 및 동아시아 국제관계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.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지금까지『中朝章程』에 관한 전문연구로 한국학계의 金鍾圓,중국학계의 張存武, 高偉濃, 李秀蓮, 宋慧娟, 費馳 및 일본학계의 秋月望 등의 연구가 있는데 대체로 『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』의 체결경위 또는 그 영향 등에 관한 단편적인 접근으로서 그 배경과 내용 및 영향 그리고 장정의 텍스트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종합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에 본 고에서는 한중일 등 관련국가의 기초사료 및 연구문헌에 대한 조사 및 교차적 분석을 바탕으로『中朝章程』의 체결배경, 기본내용 및 관련사실에 대한 역사학적 실증작업과 국제법적 검토 등 학제적인 종합분석을 시도함으로서 국내외 학계 관련연구의 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하고 저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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